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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뜨거운 감자’ 조영남, 대작 사기 혐의 최종 판결 ‘무죄’
2018. 08.17(금) 15:33
시크뉴스 포토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대한민국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조영남 대작 사건’의 결론은 ‘무죄’로 판결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을 대신 그린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영남은 첫 공판 당시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오며 해당 사건이 미술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조수 송 모씨와 오 모씨는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밑그림을 그렸고 방송에서 보조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했기 때문에 구매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 미술 작품 제작 방식에 비춰봤을 때 구매자에게 보조자를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에 따라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 측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팝아트라는 장르는 작가의 아이디어로 고용된 다수의 인력들로 인해 대량생산되는 추세이기도 하기에 화투라는 소재는 조영남의 아이디어, 콘셉트, 고유한 것으로 보고 송 모씨와 오 모씨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교환한 것”이라며 “이에 미술작품 제작에 있어서 회화실력은 고용한 보조자와 작가의 실력이 비교될 필요가 없다. 아이디어와 예술적 수준, 숙련도는 그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 미술사에 보조자를 사용한 작품이 존재하고 작품 제작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구매자를 기망한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보조자들을 활용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매자들 역시 작가의 인지도, 독창성, 창의성, 완성품 수준, 희소성, 가격 등 작품 구매 목적 또한 다양하거나 중복적이기 때문에 친작인지의 여부가 반드시 중요한 여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영남이 보조자를 활용해 그린 작품이라고 해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조영남이 직접 속이고 판매하거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막연히 기망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조영남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다른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미술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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